재정경제부가 지난 17일 열렸던 올해 첫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징계대상 중 세무사회 자체징계 등 7명을 제외한 34명의 징계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징계내용에 따르면 재경부는 세무사법 12조를 위반한 23명의 세무대리인에게 최소 100만원∼최고 1000만원까지 총 9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세무사법 12조를 위반한 3명의 세무사에게는 각각 등록거부 3년(2006년5월31일∼2009년 5월30일)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명의 세무사들은 징계위원회 회부 이전 폐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무사법 12조와 13조를 동시에 위반한 세무대리인 C씨(공인회계사)는 오는 2008년5월30일까지 2년동안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수위가 결정된 불법세무대리인들의 신상은 지난 5월30일자 관보(https://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