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뿐만 아니라 조각, 우표, 도자기 등 대부분의 예술품은 거의 관세가 붙지 않는다.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같은 예술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예술품의 경우 유통을 통한 이윤추구가 아닌, '소장 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예술품이 아무리 고가에 이르더라도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게 아니라 개인이나 박물관 등에서 소장을 하기 위해 가져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예술품에 관세가 무세인 것은 국민의 문화욕구 충족의 의미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제적으로도 그러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가의 예술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로 개인보다는 박물관 등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윤을 남기기 위해 유통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소장목적인 예술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수입' 할 때만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가의 미술품을 매매(양도)할 경우에도 세금은 단 한 푼도 붙지 않는다. 고가 미술품이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최근 각광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난 2003년 재경부는 '2000만원 이상 고가 미술품 등 양도차익 과세제도' 시행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재경위를 통과해 시행을 눈 앞에 뒀다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밀려 시행이 좌절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