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낼 때 적용되는 이자율(연부연납 가산금)이 상향조정돼 납세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최근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1일당 10만분의 10 에서 10만분의 11.5로 개정·고시하고 이 날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연부연납이란 1000만원 이상인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 동안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간은 일반적으로 허가일부터 3년이내로 하지만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까지 나눠낼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율은 지난 2004년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 평균치인 연3.65% 수준에 맞춰 인하된 바 있다.
정부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증여세를 지연납부하는데 따른 이자 성격"이라며 "가산율이 인상된 만큼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