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같은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산 및 수입자동차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이 승용자동차 판매현황자료를 협조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중부청은 이와 관련 최근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5개 제조사와 수입차 딜러 등 관내 자동차 판매업소 100곳에 '승용자동차 판매현황자료 수집에 대한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해 관련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수용·대여용 등 영업용 승용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배기량 800cc 이하의 경차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돼있으며,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에 대해 중부청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국세청은 "이번 공문 발송 이유는 수입차 딜러에 대한 세무조사 목적이 아니라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등 부당공제 실태파악 업무와 마찬가지"라며 "국산 또는 수입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업자가 부가세법을 위반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일상적인 업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