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임시국회 원구성 불투명..野-이해단체등 반대도 변수
- 추가인상 실패할땐 주요정책에 `구멍`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담배가격을 추가로 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그러나 여당의 5.31 지방선거 참패로 여름철 정가(政街)에 재편바람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6월 임시국회 원구성마저 쉽지 않은데다 야당과 이해단체들의 반발로 거세 법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달에 인상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려야 하는 반면 보건복지부의 주요정책은 담배가격 추가인상을 전제로 짜여진 만큼 자칫 복지정책들이 좌초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담배 20개비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담배가격을 500원 더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최근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당초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 상정됐지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기각돼 계류돼왔다.
복지부가 법안을 새로 발의하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90개 법안의 추진경과와 국회 처리대책을 논의하고,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안 보고에 나선 법제처는 "흡연 억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해 국민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담배가격 추가 인상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KT&G(033780)가 영업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고 담배소비자보호협회 등 관련 이해단체들은 담배가격을 올려도 흡연이 줄지 않고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만 준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담배 가격정책의 실효성과 저소득층 가계의 부담은 물론 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의 적절성 등을 이유로 법 통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휘발유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고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등에서 세금부담을 늘리려고 하면서 준조세인 담배부담금을 또 올린다는데엔 동의할 수 없다"며 "법 통과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여러 반발과 함께 정부를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여당의 선거 참패로 6월 임시국회 원구성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것.
여당 내부 지도부가 대폭 물갈이될 상황인데다 내부 분열조짐마저 나타나고 있고, 선거 준비 탓에 6월 임시국회 원구성을 위한 여-야간 사전협의도 지난달에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6월중 담배값 추가인상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이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밖에 없고, 9월에 통과되더라도 실제 가격인상은 10월 이후에나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암정복 10개년 계획이나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을 전제로 짜여진 주요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게 된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대책들은 올해 담배값 500원 추가 인상을 전제로 만들어진 만큼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증진기금 예산 편성안을 조정해 일부 사업을 폐기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담배 1갑에 붙는 부담금을 추가로 인상한다는 전제하에 건강증진부담금 징수액이 전년대비 3531억원 증가한 1조64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기금 예산안을 짜놓은 상태다. <이데일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