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업무위탁 규제 합리적 개선
관료제적 형식주의도 과감하게 손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해 한국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 부문의 수익성 저하 및 디지털화로 글로벌 금융회사가 해외사업을 통폐합하고 핵심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더 많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한국 시장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지리적 금융허브의 중요성이 약화함에 따라, 토론토 등 전통 금융중심지가 하락하고 LA 등 신흥 금융중심지가 부상하는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한국도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를 선점하는 한편,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규제 혁신 차원에서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업무위탁 규제 등 실익이 없어진 규제를 금융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감독·검사·제재 행정상에서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관료제적 형식주의)도 과감하게 손보기로 했다.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금융소비자보호도 역설했다.
그는 “금리 상승 및 자산가격 조정 등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건전성 유지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또 금융시장의 발전에 있어 소비자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금융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이어가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박준우 대표, 미즈호 나카가와 카즈야 대표, 크레디아그리콜 제랄드 마스네 대표, 도이치 박현남 대표, 중국건설 왕위제 대표 ▲(보험) ABL생명 셰저치앙 대표, 라이나생명 조지은 대표, AXA손보 기욤 미라보 대표 ▲(금융투자) JP모간증권 박태진 대표, 모간스탠리증권 한승수 대표, 맥쿼리자산운용 김용환 대표, 블랙록자산운용 최만연 대표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