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포기' 국세 6조9000억원
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아예 포기한 6조9000억원을 비롯 총 14조2000억원의 국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5년도 정부결산 결과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회계(국세수입+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43조9800억원 중 9.9%인 14조2036억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수납결손액은 국세수입에서 비롯됐으며 지난 2004년 13조6559억원에 비해 5477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징수 가능성이 남아있는 미수납액은 7조2566억원이었고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끝내 결손처리한 불납결손액은 6조9470억원에 달했다.
불납결손액 중 자산이 없어 결손처분한 금액은 4조8272억원, 시효완성·거소불명 등의 이유로 결손처분한 금액이 2조1198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납결손비율(불납결손액과 징수결정액 대비)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증가세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불납결손비율은 ▲2002년 5조6886억원(4.7%) ▲2003년 6조5375억원(5.1%) ▲2004년 6조9534억원(5.3%) 등이었다. 이에 반해 미수납액은 2002년 5조2416억원, 2003년 5조5651억원, 2004년 6조725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지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