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 '감사품질관리수준' 가장 높은 회계법인만 지정
감사인 지정점수, 품질관리감리 및 품질관리평가 결과 반영
회계부정 위험이 큰 지정대상 기업, 하향 재지정 제한
비상장사 감사인 역량도 활용
◆…금융위원회는 17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 했다.
감사인 지정점수는 회계사 수 기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품질관리감리 및 품질관리평가 결과가 지정점수에 반영된다.
회계부정 위험이 큰 지정대상 기업은 하향 재지정이 제한되고,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이라도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비상장사 2개사가 우선 지정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한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품질관리' 더욱 중요해 진다
현행법에 따라 기업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인은 규모·품질관리수준·손해배상능력 등 을 고려해 5개군(가~마군)으로 분류된다. 5개 요건 중 4개 이상 충족 시 해당 군으로 분류되지만, 품질관리수준은 필수요건이 아니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 분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산 2조원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군 분류 요건을 품질관리인력과 손해배상능력 등 감사품질 및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시킬 방침이다. 현행법은 감사인 지정점수는 회계사 수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감사품질관리 지표가 없어 회계법인의 품질개선 유인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이에 회계사 수 기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및 품질관리평가 결과를 지정점수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부실감사에 부과되는 지정제외점수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견회계법인의 쏠림현상을 완화시킬 카드도 꺼내 들었다. 하향 재지정 제도로 인해 상장사 등록 중견회계법인에 대한 지정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
금융위는 회계부정 위험이 큰 지정대상 기업(전체 지정대상의 39%)은 하향 재지정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현행 상향 및 하향 재지정 외에 동일군 재지정 신청도 허용해 기업의 감사보수 관련 협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상장사 감사인의 역량도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비상장사도 감사인 지정점수에 따라 지정되기 때문에 지정점수가 낮은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은 지정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에게 중규모 비상장사 2개사를 우선 지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22년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여부는 그동안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며 "오는 8월 중 학계·기업·회계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