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 법상 권한행사 위한 현직 위주 소규모 보좌기관"
"靑의 '밀실행정'에서 국회가 감시하는 '투명행정'으로 정상화"
"민주당, '탄핵' 운운하며 장관 겁박하고 '갈라치기' 하지 말라"
◆…제21대 하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문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발표를 두고 '치안본부 부활', '경찰장악 기도',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 지경"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의 법상 정해진 권한 행사를 위한 현직 경찰관 위주의 소규모 보좌기관 설치를 둘러싸고 그 도입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허위사실이나 다름없는 자극적인 선동으로 윤석열 정부를 음해하고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데 혈안이 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전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 등이 해경과 군 장성 인사에 관여했다는 증언을 비롯해 ▲국가 주요 현안과 기관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제19대 대선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 부실수사 ▲울산시장 선거 관련 표적 수사, 그리고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은폐시도 등 경찰의 수사권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남용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귀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보듯이 권력기관의 일부 고위직들은 국민과 언론은 전혀 알 수도 없는 속칭 청와대 '윗선'의 불법적 지시를 앞장서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께 진실을 숨기고 권력 기관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인가"라고 반문하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과거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경찰을 지휘·통제했던 음습한 밀실행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언론 그리고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는 경찰국의 업무범위를 법에 정해진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보좌로 한정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최소 인력의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치안감을 국장으로 하는 경찰국은 총 16명의 인력 중 80%인 12명을 경찰 공무원으로 배치해 경찰업무의 전문성과 기능을 존중하고 이와 함께 일반(순경)출신 고위직 진입 확대와 복수직급제, 수사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 보상까지 경찰의 숙원 해결에도 물꼬를 트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속이는 정쟁을 당장 멈춰주시라. '탄핵' 운운하면서 장관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행안부가 국정운영과 재난안전관리의 중추라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찰조직을 '갈라치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비판과 반대를 멈춰주시라"며 "지금이라도 국정운영에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