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연장…中·日 등 제품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0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5개국 냉연강판 제품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를 연장 부과하기로 했다. 냉연강판은 자동차의 차체, 계측기, 전기제품 등 내구소비재에 널리 사용되는 재료이다.

USITC는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 일본, 영국 등 5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냉연강판에 대한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의 일몰 기한(5년) 도래에 따라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USITC는 "현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폐지한다면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기 내에 자국 산업계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ITC는 브라질산 냉연간판 제품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보고 반덤핑 관세 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USITC는 지난 2016년 9월 한국산 냉연간판에 최고 64.7%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21년 6월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중국, 일본, 인도, 영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일몰 검토 절차가 시작됐다.

일몰 검토 절차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행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5년 이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덤핑 등이 반복되지 않을 경우 현존 명령을 철회하거나 중단하도록 한다.

포스코 등 한국업체들은 2016년 관세 부과 결정 이후 미국 수출 물량이 크게 줄면서 이번 연장 결정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