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계연보 최초 발간…품목·국가·FTA 협정별 세액 공표

기존 세목별 총액공개에서부터 품목·국가·자유무역협정(FTA) 협정별 세액까지 확대 공표하는 '관세통계연보'가 최초 발간됐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 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품목·국가·FTA협정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최초로 발간해 21일 공표했다.

기존에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소관 세수의 세목·본부세관별 징수실적 총액만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왔다.

올해부터는 공표 범위를 확대해 전년도 소관 ▲세수의 세목·전국 세관별 징수실적 총액과 ▲각 세목에 대한 품목(HS·성질)·국가·FTA협정별 부과 현황을 담은 관세통계연보를 매년 6월(올해는 7월) 발간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1년 기준, 전체 국세수입의 약 18.1%(62조2000억원)를 차지하는 관세청 소관 세수를 국가통계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통계'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통계연보 발표로 수입물품 관련 세수정보를 기업과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공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부문의 정확한 세수 추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수출입과 투자 등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통계와 수출입 무역통계와의 연계 분석이 가능해져 연구기관과 학계 등의 다양한 관세 관련 연구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공서와 전국 주요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 300여 곳에 관세통계연보를 책자로 배포하고, 관세청 누리집과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통계의 수요자가 연도별 관세통계정보를 편리하게 조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그래프와 도표 등 시각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세통계포털(가칭)'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