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 경기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지방선거 패배 이후 경제정책 혼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정부가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담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4일께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 경제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점검태스크포스 회의를 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해 다음달 초순 발표할 계획이다.
◇성장률 등 거시지표 조정 없을 듯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경제성장률 등 지난해 말 정부가 제시했던 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올해 전망치 수정 여부다.
거시경제 지표 조정은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계 부처들이 세부 분야별로 아이디어를 모으는 단계고 전체 정부 차원의 논의도 없어 구체적인 방향 등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거시지표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로 5% 내외, 일자리 창출 35만~40만개, 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를 각각 제시했었다.
일부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올해 4.4분기에 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 경기가 냉각되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4분기에 전기 대비 성장률이 1.3%였다"며 "성장률이 5%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1.0%에 미달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도 올해 들어 4월까지 월 평균 32만5천명에 그쳐 정부의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지만 호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의 영향이 하반기에는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고 음식.숙박업의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서 연간 35만~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5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상승하는데 그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확신하고 있다.
다만 고유가와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150억달러로 예상했던 경상수지 흑자폭전망치는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안정.양극화.시스템 선진화에 주력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경기 회복세를 유지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인다는 목표 아래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균형발전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적극적인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일몰시한을 연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시 연장할지 여부와 현재 7%로 축소된 공제폭을 종전 10%로 환원할지 여부가 투자 활성화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부동산 가격 안정과 국제수지 등 불안 요소의 안정도 하반기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 "부동산가격 안정은 경제 안정에 필수적이며 부동산 이익을 좇는 경제운용은 중장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며 흔들림 없는 부동산 정책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래시장, 중소기업, 음식점 등 자영업자, 택시 등 서민경제 부문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양극화 해소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세제도 선진화, EITC(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 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산업 성장 동력화 등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 결과 영향 미칠까
재경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운용은 성장, 안정, 양극화 해소, 시스템 선진화 등 4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각 부분별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수단이 마련될 수는 있겠지만 방향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경제정책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파악된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정책방향 변경 여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재 여당에서는 고령화.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 방침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고 거래세 등 부동산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중장기 조세개혁은 지방선거 결과를 떠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판단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방향 변화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 "대외 리스크 최소화..소비 확대 필요"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반기에 유가와 환율 등 대외변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출과 내수의 고른 성장을 유도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가와 환율 등 대외변수가 전적으로 외생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경제주체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러한 대외변수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가 확 살아나지 않는 것은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원론적인 얘기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가로 가계의 구매력을 확대해 내수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범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연간으로는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되 성장세가 둔화되는 하반기에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면서 "금리정책의 경우 급격한 인상은 자제하면서 탄력성있게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