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7일 우리 경제의 비전과 관련 "이제는 미국·싱가폴·상하이 등 3-4개의 모델을 참고해서 추격하고 극복하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법률·회계·의료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은 미국과 경쟁하고 벤치마킹하고 물류허브는 싱가폴 등 모델을 벤치마킹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에서 부처의 보고를 듣고 "지금까지 우리경제가 발전하는데 있어 상당부분 일본 모델을 참조해왔는데 어느 정도 도달점에 달해 한계가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물류와 관련된 정책들의 집행속도에 문제가 있다"며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진행속도를 점검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화물차 업계의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고 화물차의 택배차로의 전환은 오래 전부터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무조정실과 정책실에서 시간표를 만들어 점검해 나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와 관련 "외국투자가들은 지가·세금·한국기업의 입주여부 등 핵심적 사항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학교·병원 등 정주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경제자유구역 재정 지원확대와 관련 "정부는 총예산 중 지방정부 예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의 경제사업비를 구조조정해서 복지사업비로 전환해야 될 상황이므로 추가 지원에는 애로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스스로 투자하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물류외교와 관련 노 대통령은 "한·중·일 동북아국가 관계에 있어 기술과 표준을 통합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기술을 보호하고 독점만 할 것이 아니라 기술표준 구축에서 한 발 앞서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