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한국은행은 3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관련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가 1%p 인상될 경우 주택가격(전국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주택가격은 1차 연도말 0.4~0.7%, 2차 연도말 0.9~2.8% 정도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용 한은 조사국 물가연구팀 차장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1.0%p 인상한 것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이므로 금리 인상 정도에 비례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가격은 금리 외에도 자금조달 여건, 주택 수급상황, 정부정책, 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이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9년(4.0%)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5%를 상회하는 등 가계부채가 크게 누증됐는데 이 상황에서 차입여건이 악화될 경우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계부채가 누증되거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금리상승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더욱 큰 폭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하락위험을 Houseprices-at-Risk 분석방법을 통해 평가한 결과 경제 펀더멘탈을 감안한 주택가격의 하방리스크가 최근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가격 하락 위험 정도는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지역 주택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이거나 최근 큰 폭의 가격상승을 경험한 지역의 하락위험 정도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대전, 경기, 대구, 인천, 부산, 전남, 서울, 울산, 충남, 경북,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순으로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최근 주택시장 여건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는 가운데 하방 요인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 차장은 “주택가격 고평가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금리상승,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차입여건이 악화되며 하방압력이 점차 강화될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 수급여건, 정부의 규제완화, 정비사업 활성화 등은 주택가격 하방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