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국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까?
우선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독촉장을 발부한다.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체납처분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같은 체납처분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조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다.
특히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의 관허사업에 대하여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나 관허사업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경우, 국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해서 체납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과세당국은 고액·상습체납자나 고액결손처분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신용평가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