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부터 실시된 정부의 토지투기 혐의자 단속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11일 발표한 2002∼2005년 토지투기 혐의자 처리 현황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건교부와 국세청 등 관계당국은 4차례에 걸쳐 투기혐의자 21만여명에 대해 단속을 벌였지만 고발 건수는 고작 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3건의 고발은 지난해 4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마지막 조사에서 기록된 수치에 불과했고 2002∼2004년 단행된 3차례 단속에서는 16만3000여명의 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 기록 및 조치 결과가 전혀 없었다.
지난해 고발된 투기 혐의자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각 1명을 기록했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는 고발 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기혐의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3만2천여건의 경기도였으며,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이 2만4000여건, 충북이 9000여건이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투기 혐의자가 끊이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수도권에서만 3명이 고발된 정부단속 결과는 딴 나라 이야기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또 거래가 가장 왕성한 2000평 이하 토지 거래자들을 지난 4년간 단 1차례도 조사하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