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투기자본 론스타가 스타타워 매각을 통해 얻은 차익의 세금 1400억원에 대한 불복을 제기함에 따라 세간의 관심은 국세심판원이 론스타의 불복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세심판원은 지난 4월27일 론스타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론스타 심판청구 관련 답변서를 이첩 받아 담당 심판부를 배정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론스타가 심판원에 청구한 불복청구는 총 15건. 이 중 12건은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형태의 론스타 관련 법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이고 액수는 400억여원 가량이다.
나머지 3건은 스타타워 빌딩 매각과 관련해 추징된 1000억원에 대한 불복청구다. 이 3건이 지난해 론스타가 사회적 이슈거리로 떠오르게끔 만들었던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에 대한 것으로 사실상의 '몸통' 이다.
국세심판원은 이들 15건을 주영섭 상임심판관이 이끌고 있는 제3심판부(상임심판관-주심 주영섭 상임심판관·부심 이광호 상임심판관, 비상임심판관-남궁훈, 김재구)에 배정했으며 현재 론스타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리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이 담당 심판부를 배정하고 심리절차에 착수한 것은 1달 남짓이지만 애초 론스타 측은 올해 1월경 관할 세무서 등에 심판청구를 제기, 이미 심판청구 기한 90일을 도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론스타 측에서 추가자료 등을 제출한다는 의견을 보내와 심리절차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라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상 심판청구가 접수되면 90일 이내(3개월)에 심판청구 당사자(청구인)와 과세처분을 내린 관할 세무서에 결정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적인 심판결정(인용 혹은 기각)은 교수·변호사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비상임심판관 참석 하에 결정하게 된다.
특히 심판관 회의 회부 이전, 담당 조사관실을 중심으로 과세관청에서 이첩된 답변서와 론스타측에서 제출한 불복관련 자료 등에 대한 집중적인 실질조사가 진행된다.
조사관실의 조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 등 절차도 진행이 되지만 론스타의 경우 스타타워 매각을 주도한 3호 펀드가 이미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확인 조사 등의 절차가 무의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실의 실질조사가 마무리 되면 이를 상임심판관 2명, 비상임심판관 2명으로 구성되는 심판관회의에 올려 사건인용여부 혹은 기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론스타측 대리인(김&장 법무법인)이 공식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 기회도 주어진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고 논쟁소지가 있는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채수열 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5명, 비상임심판관 10명 등 16명으로 구성된 심판관 합동회의에 회부해 논의한 뒤 다수결로 인용·기각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