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단체협약 시정조치...불이행시 500만원 이하 벌금
민주노총 43개·한국노총 18개·미가입 2개 사업장 적발
◆…자료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63개 단체협약에 우선·특별채용이 포함된 위법 조항 사례를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개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63개 업체에서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 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결과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이 58개, 노동조합이나 직원 추천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이 5개로 드러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 사업장 47.6%(30개) △300~999명 사업장 33.3%(21개) △1000명 이상 사업장 19.0%(12개)로 나타났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68.3%(43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소속 18개(28.6%), 미가입 사업장 3.1%(2개) 순이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노사는 자율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이 법에 위반된다면 행정관청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노동조합법은 규정하고 있다. 향후에도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사에 대한 교섭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은 청년들을 좌절하게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개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63개 업체에서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 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결과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이 58개, 노동조합이나 직원 추천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이 5개로 드러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 사업장 47.6%(30개) △300~999명 사업장 33.3%(21개) △1000명 이상 사업장 19.0%(12개)로 나타났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68.3%(43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소속 18개(28.6%), 미가입 사업장 3.1%(2개) 순이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노사는 자율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이 법에 위반된다면 행정관청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노동조합법은 규정하고 있다. 향후에도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사에 대한 교섭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은 청년들을 좌절하게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