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인플레 감축법' 통과…중간선거 앞둔 '바이든의 승리'

하원도 금주 처리할 듯…상원, 찬반 동수에 부통령 캐시팅보트 행사

기후변화대응 등에 558조원 투자…기업증세 등으로 961조원 재원 확보

미국 상원은 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천690억 달러(약 479조 원)를 투자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을 처리한 뒤 "길고 험난했지만, 마침내 도착했다. 상원은 격사를 만들었고, 이 법은 21세기 입법 위업 중 하나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원은 이번 주 법안을 처리한 뒤 법안의 서명 및 공포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축소 수정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개월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바이든의 중요한 승리"라고 보도했다.

상원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각각 당의 노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해 찬성 50표 대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상원 처리와 관련,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과반 찬성만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를 적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상원 민주당은 특별한 이익을 놓고 미국 가정의 편에 섰다"며 "나는 정부가 미국 가정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출마했고 그것이 이 법안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법안을 신속하게 대통령에게 보내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표결은 오는 12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표결 절차는 주말인 전날부터 시작됐고, 밤샘을 거쳐 이날 오후까지 진행된 세부 항목에 대한 투표에서 민주당은 약 36개의 공화당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이날 오후 법안 처리에 성공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된 전체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민주당의 결집한 표가 분산될 소지도 있었다.

양당은 에너지와 기후 대응을 위한 3천690억 달러를 포함해 모두 4천300억 달러(약 558조 원)에 달하는 지출안과 7천400억 달러(약 961조 원) 규모의 수입안을 놓고 격돌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연방 적자를 3천억 달러 이상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입되는 예산만큼 미국 가정의 비용이 줄어들 것이며, 재정 적자 역시 감소하기에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논리다.

반면 공화당은 이 법이 인플레이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하고 성장을 저해할 좌파들의 희망 지출 목록이라고 맞섰다.

의회예산국(CBO)은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 900억 달러를 줄일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징세를 강화하면 세수를 2천억 달러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점을 CBO도 인정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법안에는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천 달러로 제한하고, 1천30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치솟는 인슐린 비용을 민간 건강보험에서 매달 35달러로 제한하려는 조항을 유지하는 데에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