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17일 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2. 신청이 가능한 주담대 금리 유형은?
-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일시상환·분할상환 등 상환방식은 무관)
3.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되었던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4. 다중채무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대출시기, 금리유형 등)에 해당되어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6.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지?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이용 불가함.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이 대상임 7.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지?
- 중도금대출은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8.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非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
9.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에도 신청 가능한지?
-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분양가액은 활용 불가)하여 신청 가능
10. 안심전환대출으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4억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 없음
11.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하여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최대 20조원 공급) 이용 가능
12. 부부합산 1주택자의 기준은?
-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정기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를 재확인해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한다.
13.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시행시점(9.15일)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우대되며,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므로,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 수준 예정
14.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지?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일, 신청회차 등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되며, 만기까지 금리 인상이 없는 고정금리임
15. 안심전환대출에도 DSR은 적용하는지?
-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되지 않음. 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는 적용됨
16. 안심전환대출 이용시 LTV와 DTI를 다시 산정하는지?
-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 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
17. 기존대출 대비 증액 대환이 가능한지?
-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5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
18.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여야 함
19.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제1·2금융권 모두).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건당 10만원 내외 발생 가능)
20.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모두에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 중복 신청 불가하며,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는 무효처리됨.
21. 언제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는 것인지?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 실행이 완료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시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온라인·모바일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