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가수요 억제 위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거래세율 추가 인하 전체세수 증가규모 추정 후 추진
청와대는 12일 최근 여당 일각에서 '5.31 지방선거'의 참패의 원인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의 수정·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불거진 종합부동산세 논란과 관련 "일부 고가주택의 세부담 증가는 조세형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특별기획-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연속기획물 6번째 글을 싣고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의 16만호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중산·서민층에 대해선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청와대는 또 "지난 4월 건교부 및 지자체 공시가격에 의하면 종부세 대상은 약 15만8000호로서 전국 주택의 약 1.2%며 이 가운데 수도권에 99.5%가 집중되어 있다"며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소재하는 (종부세 부과)주택은 600호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양도세 부담이 상승했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한 것"이라며 "주택 보유자의 91%를 차지하는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강화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특히 "양도세를 완화하는 경우엔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주택에 대해 혜택을 주게돼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낮은 지방주택 등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도세는 개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거래세와 관련 "올해부터 거래세(취·등록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8.31 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기본원칙으로 해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거래세 인하와 연계해 국민 전체의 세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거래세율의 추가 인하 문제는 부동산 관련 보유세, 거래세 등 전체세수의 증가 규모를 추정한 후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