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 법정세율이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국민들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12일 행정자치부 및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의한 경유 교통세 법정세율 인상으로 인해 경유의 세부담 및 소비자 가격이 내달부터 리터당 약 52원이 상승할 전망이다.
반면 휘발유의 세부담 및 소비자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주행세 탄력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24%에서 26.5%로 인상해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지방주행세율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주행세율 인상분만큼 교통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리터당 630원인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 법정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526원으로 조정되며, 내달 1일부터 리터당 365원에서 404원으로 인상되는 경유 교통세율도 351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경유에 대한 교통세 법정세율 인상으로 인해 경유의 세부담 및 소비자가격이 다음 달부터 리터당 약 52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7월 1일 이전까지 경유에 대한 유류세율은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리터당 493.8원이지만, 7월1일 이후에는 546.3원으로 늘어나는 것.
그러나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율은 7월 이후에도 부가세를 포함해 리터당 818원으로 현재 세율과 변동이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교통세 경감 측면이 아니라 단지 주행세율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휘발유에 대한 세부담 및 소비자가격의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각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받아 타당성이 있는 경우 검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