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쪼개기 발행’ 의혹...NH “공모규제 회피 아냐”
과징금, 금감원 25억780만원→증선위 4억1780만원 감경
NH투자증권이 파생결합증권(DLS)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NH투자증권이 반기보고서를 통해 과징금을 납부했다고 공시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017~2018년에 17개 DLS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인 A사를 통해 청약을 권유했다. 이로써 일반투자자 770명을 비롯해 총 796명의 투자자에게 1830억원의 DLS를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6회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의 증선위 회의록에 따르면 증선위측은 NH투자증권이 50인 이상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해야 하는 규제를 회피하고자 49인으로 ‘쪼개기 발행’을 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
2019년부터 고난도 DLS에 대한 일괄신고를 금지하는 행정지도가 시행되면서 공모 발행 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5억7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증선위에서는 4억1780만원으로 감경됐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신탁업자를 통해 DLS를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공모 규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분할 발행을 요청하고 회차별 50인 이하로 맞추는 사실을 NH투자증권이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은 DLS의 발행사로서 소정의 발행수수료만을 수취했을 뿐 DLS를 모집하지도, 공모 규제를 회피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DLS 편입을 지시하는 방식인데, NH투자증권은 이 계약의 설정·판매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DLS 발행계약서에 투자자가 50인 이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해 전매제한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은 결과적으로 50인이 넘는지 여부는 판매사가 확인할 일이지 발행사는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판매와 체결 권유는 판매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발행사는 그 사정을 알 수 없다고 항변했다.
증선위는 DLS에 대한 별도의 조치기준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 일부 감액을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반기보고서를 통해 4억178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주선인 A사에게 DLS를 판매했을 뿐, A사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이나 신탁상품 판매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이 점이 충분히 반영돼 과징금이 대폭 줄었다. 현재 증권신고와 과징금 납부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