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빈집 정비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보고서
"자발적 철거땐 세제혜택, 정비 없을시 세부담 늘려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7일 발표한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빈집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제상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발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시 지방세 세목상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추가 세부담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빈 집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빈집이 늘면 도시가 슬럼화되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 짙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을 정비하려고 해도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어, 소유자의 자발적 동의가 없다면 실제 철거를 집행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빈집은 전국 151만가구(통계청 2020년 기준)나 된다. 이에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자발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땐 추가 세금 부담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7일 내놓은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세제혜택과 세부담의 병행으로 자발적 빈집 정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2015년 106만9000호에서 2020년 151만1000호로 약 41.4%나 늘었다. 이런 빈집은 전국 총 주택 수의 8.2%에 달하는 수치다. 보고서는 "증가 속도에 기반했을 때 수년 내 10%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봤다.
빈집은 인근의 슬림화라든지 범죄 장소 악용, 건물 붕괴, 화재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빈집이 무허가라면 관리에도 어려움이 커,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단 우려가 있다.
◆…(2015년 기준 대도시 및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의 빈집 현황, 자료제공 한국지방세연구원)
이런 상황에도 빈집 소유자가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데는 이유가 있다.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게 되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빈집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가액이 높지 않아, 빈집을 그대로 두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인 것이다. 지자체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소유자가 자진 철거를 거부하면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어 빈집을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지방세연구원이 꺼낸 건 '당근과 채찍'이다. 보고서는 "노후·불량 빈집의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해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경감을 모색하는 세제적 인센티브의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철거 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 적용해 세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단 목소리다. 빈집 소유주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이른바 '빈집세(稅)'를 매기자는 것이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①빈집 철거 6개월 후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 50%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②정당한 사유 없이 빈집으로 성립된 날부터 60일 이내 철거하지 않을 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안이다.
무허가 빈집은 '세부담 확대의 대상'으로서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허가 상태의 빈집과 정책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위법을 조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허가 빈집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빈집으로 성립된 날부터 60일 이내 철거하지 않으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무허가 빈집을 파악한 전북의 경우, 2020년 최소 1633호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맡은 허원제 연구위원은 "일반주택과 달리, 빈집은 각별히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의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야기해 소방사무를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추가 부과는 과세원칙을 준수한다"면서 "동시에 빈집 소유자가 고령층·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아 과도한 세부담 가중 및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초래하지 않도록 급격한 세제 변화를 지양할 수 있는 측면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