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회계법인협의회, 금융위에 '감사인 지정' 관련 의견서 전달

금융위, 군 분류 현행 5개에서 4개로.. "시행 1년 유예해 달라"

"계량, 비계량 포함 전체적으로 품질관리 평가해야"

미등록 회계법인, '일반' 획계법인으로 명칭 변경 요청

"감사품질 역량, 기준 요소 줄이거나 완화해야"

금융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의 기준이 되는 회계법인 군 분류를 현행 5개 군에서 4개 군으로 조정하기로 한 가운데, 중소회계법인협의회가 이에 대한 시행을 1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행 감사인 지정은 자산규모에 따라 회사군을 가~마로 분류하고, 감사인은 회계사 인원수, 경력점수 등을 감안해 가~마군으로 나눈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은 가군, 국내 4대 회계법인이 가군에 속한다. 회사의 자산규모와 감사인의 감사인 지정점수 순으로 나열해 순위대로 매칭하는 것.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달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군에 포함하고, 기존 나·다군을 통합해 4개 군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경우 규모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수준, 손해배상능력을 모두 충족해야 상위군으로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군 분류체계의 기본방침에는 동의하나 감사인 군별 요건 충족을 위한 현실적 기한이 촉박함에도 2022년 지정부터 당장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문제 발생의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인군의 요건 중 품질관리업무 인원의 경우 기존 등록요건의 120~14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율 적용시 소수점 절상으로 인한 실질적인 인력 충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라며 "품질관리업무 인원의 경우, 회계법인의 예산반영, 충원노력에 도 불구하고 대상인원의 희소성 등으로 실질적인 충원에 시일 소요됨에도 지정기준일인 2022년 8월 31일까지 요건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배포일이 7월 18일인데 지정기준일은 8월 31일로 약 1달간의 실무적 기간만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이런 문제로 인해 품질관리인원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중소회계법인들의 경우 군별 분류에서 자동적으로 하향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계법인 군 분류의 경우 품질관리 전담인 원이 부족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2023년 지정부터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1년간 유예해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특정 회계법인 군 쏠림현상은 '나'군에 대한 쏠림현상이므로 '가·나·다'군 간에 합리적으로 지정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감사인에 대한 품질 관리감리 및 품질관리평가 결과를 지정점수에 반영하는 개정에 대해선 "계량요소의 대부분은 규모가 큰 대형회계법인에 유리한 요건들이 많으므로(품질관리인력 보유비율, 품질관리실내 업무역할 구분 여부 등) 가산점은 매년 부여받고, 감점은 감리결과에 따 라 반영되므로 결과적으로 소규모 등록회계법인들에 불리한 요소들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에 대한 평가시기가 상이함에도 각각 감점과 가점을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계량지표와 비계량요소를 포함한 전체적인 품질관리평가를 가지고 감점 또는 가점을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감사품질평가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품질에 핵심적인 사항과 관련한 미설계, 미운영, 미흡에 대한 감점의 경우, 감리 차수별로 감점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개선권고사항 이행시기를 이행보고시기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고 전했다.

'미등록' 또는 '비등록' 회계법인에 대해선 '일반' 회계법인으로 명칭 수정을 요청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미등록(또는 비등록) 회계법인이라는 용어보다는 일반 회계법인이라는 용어로 명칭을 통일해 사용하기를 요청한다"며 "이전부터 중소회계법인협의회에서는 미등록 회계법인 보다는 일반 회계법인으로 용어를 변경토록 하자는 제안이 여러 차례 있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감사품질 역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우선 지정되는 일반 회계법인은 10개 이내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감사품질 역량에 대한 4가지 요소 중 기준 요소의 수를 줄이거나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지정제도는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감사위험이 높은 직권지정대상(예 : 누적적자, 관리 종목, 감리조치 등)을 우선 배정해 부실감사위험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회사 자산규모 가중치에 대해 "2조원 이상의 가군은 3배수로 산정되어 있으나, 자산 5조원 이상은 4배수 적용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