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 총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캔자스시티 연준 주최로 열린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의 세션(The Outlook for Policy Post-Pandemic)에서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신흥국 및 소규모개방경제에 대한 교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전대미문의 보건 위기에 대응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범위하게 사용해 온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다시 동원하였으며 신흥국 및 소규모개방경제 국가들 역시 유사한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란 양적완화(QE) 및 비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Unconventional Forward Guidance)를 의미한다”며 “과거 연준의 적어도 2015년 중반까지 또는 적어도 실업률이 6.5% 이상으로 유지되는 한 등의 조건 하에서 저금리 장기화(lower-for-longer)를 시사한 표현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는 거시경제 전망치와 함께 중앙은행의 목표에 부합하는 내생적 금리 경로를 제시하는 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Conventional Forward Guidance)와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선진국의 이러한 비전통적인 정책은 대체로 장기금리를 낮추고 경기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포워드가이던스의 적용 조건 및 기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는 점, 과도한 단순화로 인해 시장이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출구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비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 하에서 이자율과 성장률 격차(r╶ g)가 0보다 작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시장이 왜곡되어 재정운용이 방만해지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 약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리스크는 중앙은행이 기존의 포워드가이던스를 고수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여러 연구에서 신흥국의 비전통적인 정책이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라는 공통의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임에 유의해야 한다. 향후 신흥국이 홀로 저성장 및 저물가 위험에 직면하여 유사한 비전통적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흥국의 경우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더욱 중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출구전략의 유연성을 크게 제약하는 비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가 신흥국의 이상적인 정책수단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신흥국에서 비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가 원활히 사용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면서 “비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가 성공적이려면 중앙은행이 발표한 정책경로의 이행이 실현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고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또 재정우위(fiscal dominance) 우려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 대안으로 복수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 즉 시나리오에 기반한 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scenarios-based conventional forward guidance)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요약하자면 신흥국이나 소규모개방경제에서는 대외 불확실성이 주는 영향이 더욱 큰 만큼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기에 비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가 이상적인 정책수단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불충분하고, 재정우위, 부채 지속가능성 및 통화가치 하락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크기 때문에 비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는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에서 리스크가 훨씬 큰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흥국들은 앞으로 시나리오 기반의 전통적 포워드가이던스와 같은 보다 정교한 정책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신흥국 및 소규모개방경제가 각자의 여건과 필요에 최적화된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분석 역량, 경험의 축적,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며 지금과 같은 때야말로 이를 위해 투자할 시기일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