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발표...30일부터 시행
- 외화MMF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허용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펀드 관련 규정 개편은 ▲자산운용사의 책임성 강화와 수익률 제고▲펀드 설정 및 운용의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 제고▲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허용 등 3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책임성 강화와 수익률 제고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하도록 의무화해 펀드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해당 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비율 규제 등에서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운용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새로 도입한다. 성과연동형 보수는 정기적으로 펀드운용성과를 측정하고 기준지표 대비 초과성과나 저성과 발생 시 운용보수를 대칭적으로 가감하는 구조이다. 성과보수를 채택한 펀드에 대해서는 고유재산 투자펀드와 마찬가지로 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투자자의 관심이 저조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 펀드의 정리를 위해 소규모 펀드 비율이 일정수준(5%)을 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 펀드 출시를 제한한다.
◇펀드 설정 및 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 제고
▲장기 비활동성 펀드 및 투자자산 등의 변경이 예정된 펀드는 수익자(주주) 의견수렴 및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투자전략 변경은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 해 장기간 수익률이 저조해도 투자전략 변경이 어려웠다.
▲환매금지형 펀드 또는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외국펀드에 적용되는 신규 및 일반투자자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해 해당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코스피200 등 인덱스펀드의 경우 지수내 계열회사 비중까지 계열회사 편입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허용
▲OECD회원국(중국, 홍콩, 싱가포르 포함)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MMF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외화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자금운용 수단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식, 채권 등 자산 유형 구분없이 10종 이상의 종목으로 혼합형 ETF지수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다양성을 제고한다.
▲주식형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 펀드 범위를 확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를 허용한다.
▲채권형 ETF에 만기 설정를 허용해 만기보유 및 원리금 상환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자산관리 상품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