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한은은 동 법안 초안(2020.9월)에 대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의 번역을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수정 법안에 대한 번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MiCA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입법으로서 금번 번역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에는 ▲지급수단 및 투자수단으로서의 수용성 및 이에 따른 소비자‧투자자 보호 필요수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 규제 적용 ▲암호자산 거래플랫폼 운영, 암호자산 환전 및 교환, 커스터디, 투자 자문 등 암호자산 관련 일체의 서비스 및 활동을 암호자산서비스로 정의하고 사업자 인가, 공시, 건전경영 유지,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해 금융투자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유럽은행감독청, ECB, EU 회원국의 관계당국 및 중앙은행이 감독기관 협의체 구성, 정보 공유,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도록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