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봉급 인상, 급식·주거 여건 개선
보훈급여금, 2008년 이후 최대폭 인상
상시 치료가 가능한 긴급치료병상 1700개 확충
집중호우 대비, 대심도 빗물저류 터널 3개소 신축
◆…내년 병장월급이 130만원으로 오른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군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내년 병장 월급은(사회진출지원금 포함)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2025년이 되면 20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군 간부에도 지원이 확대돼 단기복무장려금과 주택수당 50% 인상 등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중점 투자분야 : 국민안전·글로벌중추국가 역할 강화)을 발표했다.
■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일류 보훈 구축
내년부터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한 병 봉급(병장기준)이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병 봉급(사회진출지원금)은 2022년 68만원(14만원) → 2023년 100만원(30만원) → 2025년 150만원(55만원)으로 매해 오른다. 1일 기준, 병 급식비도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돼 더 나은 식단이 제공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예강군에 필수적인 우수한 군 간부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올리기로 했다.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을 받게 된다. 복무여건에 큰 영향을 주는 주택수당이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군 관사 및 1인 1실 간부숙소 확대에 47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북아 긴장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첨단 국방기술개발(우주·인공지능·사이버) 프로젝트를 244건에서 39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한국형 3축체계(장사정포 요격체계·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첨단 무기체계 투자규모를 4조8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키운다.
정찰·감시능력 강화를 위한 군 정찰 위성 개발 및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를 위해 초소형 위성체계와 군용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등에도 7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직 확보되지 않은 인공지능·극초음속 등 핵심기술 개발강화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관련 기술로 극초음속 비행체 설계 및 추진기술, 스텔스, 지능형 위협장비 식별시스템 개발 등이 있다.
정부는 보훈급여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6.0% 인상하기로 했다. 보상금·수당 등이 5.5% 늘어나고 급여격차 개선을 위해 선별적으로 0.5% 추가 인상된다.
참전명예수당도 현행보다 3만원 올라 38만원이 제공된다. 2027년까지 매년 3만원씩, 15만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 감염병·재난 대책 강화 및 ODA 협력 강화
◆…서울 소재 한 병원의 중환자 전용 음압병상.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상시 치료가 가능한 긴급치료병상 1700개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5개소에 3000억원 들여 구축하기로 했다. 해당 병상은 감염병 위기 발생시 중증환자, 분만·투석·소아환자 등을 위해서 쓰이며 상시 음압 병상으로 운영된다.
내년부터는 항체양성률과 코로나 후유증 조사가 수행된다. 정부는 4만명 대상으로 77억원을 들여 항체양성률을, 1만명 대상으로 73억원을 들여 후유증 장기추적 관찰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면역 확보를 위해 내년에 백신 1500만회분(9000억원)을 추가로 도입한다. 올해까지 이미 확보된 물량은 1억2000만회분으로 내년분까지 합치면 1억3500만회분이다.
지난 8월초 서울에 80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막대한 피해가 일어났다.
정부는 도림천·강남역·광화문 등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대심도 빗물저류 터널 3개소를 총사업비 9000억원을 들여 신규로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침수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도심하상도로에 자동차단 시스템을 90개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호후 피해와 같은 대형재난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대책비를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리고 풍수해보험료 지원 대상을 40만명에서 49만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세계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14.2%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해 1억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보다 218억원 많은 1454억원을 해외 긴급 구호 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소규모 무상원조 대상 국가를 개도국 54개에서 118개로, 지원금액을 115억원에서 18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재외국민의 편익과 안전 확보를 위해 비대면·디지털 영사 서비스를 42억원을 들여 신규로 구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