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제혜택 관련 WTO와 한미FTA 위배 소지
韓정부, 한국산 전기차 기업이 합당한 대우를 받게 美정부와 적극 협상해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과정에서 세계무역협정(WTO)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16일(현지시간) 미국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변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올해 연말 기준 21종으로 줄어든 가운데 한국 업체 차종이 모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래픽=연합뉴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해당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 등에 한정해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해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대미 수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통위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바탕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외통위는 이 결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대우 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표명을 위해 일부 자구를 초안보다 강화했다.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세계무역협정(WTO)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의 준수를 통한 상호호혜적인 경제안보 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