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최고위 전환, '비대위 무효' 확정 본안판결이 나와야만 가능"
全 "당헌개정안, '강행규정'으로 대표 권한 통제해 민주주의 강화"
全 "SNS나 언론에 개별의견 개진하는 중진들, 당 화합에 해 끼쳐"
朴 "선출직은 김용태만 남아 기능상실한 최고위, 법원이 해산선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주혜 비대위원. [사진=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31일 "당헌·당규상 최고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하다"며 당내 소수론인 '최고위 복원론'을 일축했다.
전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고위로의 전환이 가능한) 단 하나의 방법은 법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무효라는 '확정 본안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 비대위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과 관련해 "본안 소송이 제기되면 1심, 2심, 3심까지 3년 정도 걸린다. 지금은 그 첫 단추인 임시처분일 뿐"이라며 "그러면 당헌·당규에 기반해 당을 운영해야지 당헌·당규를 뛰어넘어서 당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인 30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로 출범하자는 의결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빠른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하자고 총의를 모았다"고 덧붙였다.
전 비대위원은 또 의총을 통해 추인한 당헌 개정안과 관련해 "전에는 '최고위 기능상실의 경우에도 비대위로 갈 수 있다'고 재량의 여지를 남겨놨는데, 이번 당헌 개정에서는 '이런 경우 비대위를 설치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만들었다"며 "구체성을 강화하고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에는 당 대표가 마음먹기에 따라 최고위원을 전국위원회를 통해 보완하거나 비대위로 갈 수 있었다"면서 "강행규정으로 함으로써 당 대표 권한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비대위 구성요건을 조금 더 세심하게 다듬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경태(5선)·홍문표·윤상현·서병수(4선)·안철수(3선) 등 소수의 중진의원이 제기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선(先) 사퇴론'을 '해당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비대위원은 "'선(先) 수습 후(後) 거취표명'이라고 지난 토요일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게 (총의를) 모았"고 "어제 다시 한번 이러한 입장을 의원들이 확인했다"며 "추석 전까지 10일 정도의 시간밖에 안 남았다. 사태를 빨리 수습하려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보다) 현재 원내대표가 수습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총의가 모아졌어도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는 있겠지만, 외부에 나가서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당의 화합에 굉장히 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앞으로 의총에서 결정된 사안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21년 7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 경선준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수영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박수영 의원은 지난 30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돌아갈 수 없는 최고위로 돌아가자는 극소수의 주장은 무책임하거나, 공부를 안 했거나, '이준석 복귀 희망'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고위는 '김용태 청년'을 제외하고 모든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기능을 상실했고,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도 최고위는 해산됐다고 선언했기에 지금 남은 유일한 의사결정기구는 비대위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금 비대위는 비상상황이 아닌데 만들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해산하고, 새 당헌에 명백히 규정된 비상상황에 따른 새 비대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