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오늘(19일) 발표된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론스타의 불법 행위와 경제관료의 불법 개입 공모 행위 등 몸통은 건드리지 못한 채 '깃털'만 붙들고 허송 세월을 보낸 것 밖에는 안 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노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밝혀야할 의혹도 밝히지 못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 책임도 묻지 못한 매우 미흡한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은 "론스타게이트는 이들 재경부 핵심세력 소위 '모피아'가 공모해 무자격 펀드에 외환은행을 불법매각한 '모피아게이트'"라며 감사원의 감사한계로 인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재경부 핵심세력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민노당은 "감사원은 자산 70조원대의 국책은행을 실무 담당자 몇 명이 판단실수로 은행의 재무비율을 조작해가며, 자격 없는 투기펀드에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라며 "BIS비율 조작은 정책적 판단실수가 아닌 전·현직 관료들의 조직적 공모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노당은 특히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에는 이른바 '이헌재 사단'이 직·간접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며 "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은 최초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을 불법적으로 승인해준 장본인이며, 진념 전 재경부 장관은 당시 론스타의 회계법인이었던 삼정KPMG의 고문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어 "더구나 이헌재 씨는 외환은행 매각을 전후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저버리고, 론스타의 수족으로 일하면서 고문료 등으로 재산을 크게 불려왔다"며 "특히 부인 명의의 경기도 광주 초월읍 임야 등을 58여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2003년 10월 30일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입대금 1조 750억원을 납부한 날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노당은 또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때에, 매각실무를 맡았던 청와대 주영환 행정관과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동행해, 매각 진행상황을 보고한 사실 등을 명백히 파악하여,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되었는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당은 이어 "그렇지 않은 경우 국민들은 천문학적인 국부의 불법적 해외유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 170여 조원 가운데, 사라진 70조원에 대한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국회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