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14억 집 가진 사람 종부세 왜 깎아주나"
공정시장가액 60%로 하향 비판... "타협안 12억원 검토해 봐야"
"이재명, '비정한 예산' 표현... 소상공인·중소벤처에 돌아가야 할 예산 줄여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공시지가 14억원의 집을 가진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과세해주는 정부 여당의 세재 개편안과 관련, "서민들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왜 부자들만 깎아주냐는 의견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이면 좋을 텐데, 사실상 큰 집을 갖고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과도하게 세금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한 수준이냐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기준액을 훨씬 더 높이자, 그리고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40%를 정도를 깎았다"며 "여기에 과표를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기준대로 하더라도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장기 보유할 경우 거의 80% 정도로 감면해주게 돼 있다"며 "그런 점에서 어느 선에 하는 것이 적정할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방송 캡처.
이어 진행자가 '정부의 예산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며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는지' 묻자 김 의장은 "전년도에 예산에 비하면 조금 늘었는데 올해 예산은 두 차례 추경을 통해서 총 지출 규모가 680조까지 늘어났다. 그것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이라며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대폭 감액하거나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도 한 8천억 가까이 줄였다. 코로나 때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단비 같았던 게 소위 지역화폐 예산이었는데 이것도 한 7천억 정도 삭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 기업들에게 돌아가야 할 여러 가지 예산들을 생각보다 많이 줄여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비정하다고 표현하지 않았나 싶다"며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살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그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것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정작 우리 사회의 세금 부담 능력이 가장 큰 대기업이나 소위 슈퍼부자들에게 세금을 대규모로 깎아주고 정작 필요한 복지 예산들은 줄여버리는 아주 모순적인 예산 편성을 했다"며 "대기업이나 슈퍼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예산으로는 노인 일자리라든가 청년 일자리 등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편성했던 그런 예산들 중에 꼭 필요한 것은 다시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