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상 유흥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사료(고객이 시중의 대가로 시중해 준 이에게 주는 돈)'의 수준은 얼마일까.
각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특정업소 매출액의 50%를 넘지 말아야 되는 모양이다.
국세심판원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한 한 손톱관리업자(네일 아티스트 등)의 과세불복청구를 기각시켰기 때문이다. 매출액의 50%가 넘는 봉사료,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심판원은 20일 손톱관리업자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불복청구를 "청구이유가 없고 국세청의 과세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손톱관리업을 시작, 매출액 중 1억1300여만원을 봉사료로 구분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세금을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봉사료라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이상이라며 A씨의 세금신고를 부인했다. 국세청은 "A씨가 종업원들과 약정을 맺고 수입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키로 한 것은 성과급 급여를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매출액의 50%상당을 종업원에게 지급키로 약정에 따라 이를 봉사료 명목으로 제공하고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은 영업형태상 고객이 선호하는 종업원을 지정할 경우 지정된 종업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종업원간 순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종업원간 매출액 편차가 크다"며 "또 종업원 개인별로 고객수, 봉사금액 등을 따로 기재해 청구인과 직접고용관계가 없는 자유직업소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어 "인근지역 유사업종 조사결과 대부분 수입금액에서 봉사료를 뺀 사례가 없었고 청구인의 종업원들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총매출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봉사료로 지급했다는 것도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