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21년 손실보조금 누적액 3조5428억원 지급
2015년 MRG→SCS 전환했지만 보조금 부담 여전
◆…사진:공항철도 제공
2007년에 개통된 공항철도의 수요 부족으로 지난해까지 지급된 정부 손실보조금 누적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항철도 보조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항철도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명목으로 3조5428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공항철도 민간투자비 3조110억원보다 5318억원이 많은 액수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실제 수입'이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으로 정해놓은 추정 수입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 재정이 부족했던 정부가 민자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에게 약정한 최소수익을 국민세금으로 보장해 도입 초기부터 비판이 제기됐었다.
공항철도는 2007년 1단계 개통(인천공항~김포공항) 때부터 수요 예측 실패로 10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이 발생했고 이런 상황은 계속 이어져 2013년에는 2959억원까지 증가했다.
정부 보조금 부담이 급증하자 정부는 2015년 6월 MRG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했다.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기존의 MRG제도는 보장수입을 정해놓는 방식이라면 SCS제도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해놓고 실제 수입이 이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SCS로 전환했음에도 정부 보조금 부담은 여전히 상당하다. 이 방식이 도입된 2015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매년 3000억원대를 지원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항철도 보조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항철도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명목으로 3조5428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공항철도 민간투자비 3조110억원보다 5318억원이 많은 액수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실제 수입'이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으로 정해놓은 추정 수입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 재정이 부족했던 정부가 민자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에게 약정한 최소수익을 국민세금으로 보장해 도입 초기부터 비판이 제기됐었다.
공항철도는 2007년 1단계 개통(인천공항~김포공항) 때부터 수요 예측 실패로 10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이 발생했고 이런 상황은 계속 이어져 2013년에는 2959억원까지 증가했다.
정부 보조금 부담이 급증하자 정부는 2015년 6월 MRG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했다.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기존의 MRG제도는 보장수입을 정해놓는 방식이라면 SCS제도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해놓고 실제 수입이 이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SCS로 전환했음에도 정부 보조금 부담은 여전히 상당하다. 이 방식이 도입된 2015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매년 3000억원대를 지원했다.
◆…사진:허종식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허 의원은 "정부 보조금이 민간투자비를 넘어설 정도로 커진 것은 허술한 수요 예측 때문"이라며 "앞으로 민자사업에서는 수요 추정 등을 더욱 치밀하게 해 재정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