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암ㆍ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번 주 사건을 불총치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건희 여사 사건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의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하고 이번 주 불송치 결정서를 고발인들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2001~2014년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에 제출한 이력서가 허위라며 김 여사를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당초 8월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사팀이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고소·고발 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마무리가 늦어졌다.
한편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판단한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사건에서 고발인 쪽은 김 여사가 2016년까지 국민대에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2023년까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경찰은 또한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 여사가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며 "제출한 이력서에 첨부된 재직 증명서들의 위조 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각종 고발 사건은 불송치 결정하고,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어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시민단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데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준 105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당 대표 취임 첫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경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며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경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지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의 이재명 지사의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에게 6일 출석하도록 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정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출석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기 때문"이라고 반발하면서 "함정을 만들어 놓고 함정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것에 결코 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