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당헌'에 따른 '당규 개정안'과 유권해석 등 의결
오는 8일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 전국위 소집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개정 당헌'에 따른 '당규 개정안', 당헌 유권해석과 당헌 적용 당부(當否) 판단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상황'이라는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요건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비대위 설치를 강행규정화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이은 후속절차다.
윤두현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전국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요건에 해당하고 설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하고 판단했다. 이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사퇴와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해 개정 당헌 제9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 발생으로 비대위 설치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종전 당헌을 적용해 판단하더라도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했고 안정적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을 포함한 최고위원 5명이 사퇴했으므로 비대위 설치요건이 충족됐다"고 했다.
또한, "오늘 중 전국위 소집을 공고하고 3일 뒤인 8일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제5차 전국위를 소집 의결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 배석한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은 "개정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로, 비대위원이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한다. 최고위원들이 현재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전원, 청년 최고위원 한 명이 사퇴한 상태"라며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해 궐위하면 비대위로 가는 것으로 개정 당헌에 강행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이건 예비적 주장"이라며 "현재 최고위원들이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이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많이 됐다" "현 상황은 그때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현진 최고위원이 8일 사퇴서를 냈고, 정미경 최고위원이 17일 사퇴 의사를 명확히 문자로 통보해 사퇴 처리가 됐다. 결국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모두 사퇴했고 지명직 최고위원인 윤영석 의원도 사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최고위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당을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 "이미 최고위 자체가 최초에 선출됐을 당시 당심과 민심의 지지를 받았던 그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 또한 비상상황"이라며 "과거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현재의 상황은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상임전국위원에게 설명해 드렸고 만장일치로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또 '김석기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도 사퇴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경우 새 비대위원장이 오시면 재임명 절차를 밟는 형식으로 절차적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 논란이 발생할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답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장 직무대행이 5일 국회 본청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제4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찬성 415명, 반대 51명으로 당헌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비상대책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원 사의를 밝혔다. 새 비대위원장 인선은 이르면 7일 늦은 오후, 또는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 임명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열리는 8일 오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