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코로나19 여파, 급격한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인상 등 외부충격이 강한 상황에서 개개인 차주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일시적으로 연체되더라도 수입이 생기면 5만원, 10만원이라도 이자를 갚으려는, 자립의 의지가 강한 차주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저희가 이분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전체적인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로 대상을 특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좀 더 규모가 큰 중소기업은 외부충격에 의한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논의를 만기연장·상환유예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과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권도 일시적인 충격을 받은 일부 차주들을 안고 가는 것이 중장기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각자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보유자산이나 개별차주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금융기관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처지가 다르다는 의견들도 나온 만큼 정책에 세세하게 반영하고자 한다”며 “차주들도 자기 책임의 원칙상 각자 감당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진전됐는데 아직 세세히 알리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은행권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서는 “특정 은행이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와 어떤 관계고,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점검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엔 부적절하다”며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