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한 개정 검찰청법 시행과 함께 이를 상당부분 무력화하는 대통령령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상위법인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무부의 검수완복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검찰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 열망을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까지 위법적 시행령으로 짓밟는 만행을 보여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집중 호우 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닥쳐온 태풍 힌남노로 국민 열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실종됐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을 돌보기보다 '검찰 국가'를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냐"고 힐난했다.
그는 "꼼수 시행령 쿠데타로 국회의 입법을 무력화시키고, 검찰국가를 완성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드리는 첫 명절 선물인지 묻는다"며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넉 달 만에 무너지지 않을 검찰 기득권의 탑을 쌓았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죽였다"고 개탄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75조는 시행령의 입법 범위와 한계를 국회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결코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치를 외쳤던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쿠데타로 법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폭주기관차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쿠데타에 맞서 검찰국가로부터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지난달 법무부가 개정안을 발표했을 당시부터 상위법인 검찰청법 입법 취지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하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등'이라는 문구를 최대한 활용해 검찰 수사범위를 대폭 늘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