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 감면대상자인지 몰라 미신청
김영주 "선제적·적극적인 제도개선 필요"
◆…자료사진: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중 5%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통신요금 감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특별재난지역 지원 관련 통신요금 감면 현황'을 보면 이 기간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27만9693명이다.
이중 통신요금 감면 건수는 1만2145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5%만 통신요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들에게 통신요금 경감 등 간접지원을 시행해왔다.
현행 통신요금 감면 절차는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직접 지자체에 피해신고 후 행안부에서 정보를 관계기관으로 연계 후 감면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감면 대상자들은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못하거나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경우 자신이 감면대상자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다보니 관련기관과 이동통신사들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특별재난지역 지원 관련 통신요금 감면 현황'을 보면 이 기간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27만9693명이다.
이중 통신요금 감면 건수는 1만2145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5%만 통신요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들에게 통신요금 경감 등 간접지원을 시행해왔다.
현행 통신요금 감면 절차는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직접 지자체에 피해신고 후 행안부에서 정보를 관계기관으로 연계 후 감면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감면 대상자들은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못하거나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경우 자신이 감면대상자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다보니 관련기관과 이동통신사들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사진: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 의원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동통신요금 감면대상자들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