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테러 국가로 규정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
하지만 정작 바이든 대통령은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와 미국 국기 (사진 로이터)
미국 상원에서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규정하는 법안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14일(현지시각) 발의됐다.
일찍이 러시아를 테러 국가라고 부르자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처음 제안한 것이었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차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 의원은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불러야 한다는)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서 벌인 민간인 학살이 "잔인하고 끔찍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블루멘탈 의원은 덧붙여 말했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공화당 소속 린지 그라함 의원은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사태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사를 우크라이나에게 보내는것뿐만 아니라 우방국들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라함 의원은 해당 법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만행에 대한 책임을 미국 법정에서 묻도록 하는 일이자 대러 제재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표결이 언제 진행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법안 발의를 주도해온 일부 상원 의원은 몇달 이내로 표결을 밀어부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도 하는 등 법안 홍보에 나서는 중이다.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규정하자는 법안은 미국 정계에서 너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만 독립을 지지하기 위해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또한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규정하는 일이 "오래된 숙제"라며 동의하는 의사를 보내오기도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일찍이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규정하는 데에 반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 내부 관계자는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규정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방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법안 발의를 추진한 의회 당사자들과 함께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규정할 경우 어떤 경제적 파급력을 미치게 되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의회 내 의원들과 함께 러시아 경제에 그와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하면서도 의도치 않은 결과들을 야기하지 않을 방안들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찍이 러시아를 테러 국가라고 부르자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처음 제안한 것이었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차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 의원은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불러야 한다는)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서 벌인 민간인 학살이 "잔인하고 끔찍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블루멘탈 의원은 덧붙여 말했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공화당 소속 린지 그라함 의원은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사태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사를 우크라이나에게 보내는것뿐만 아니라 우방국들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라함 의원은 해당 법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만행에 대한 책임을 미국 법정에서 묻도록 하는 일이자 대러 제재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표결이 언제 진행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법안 발의를 주도해온 일부 상원 의원은 몇달 이내로 표결을 밀어부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도 하는 등 법안 홍보에 나서는 중이다.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규정하자는 법안은 미국 정계에서 너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만 독립을 지지하기 위해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또한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규정하는 일이 "오래된 숙제"라며 동의하는 의사를 보내오기도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일찍이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규정하는 데에 반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 내부 관계자는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규정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방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법안 발의를 추진한 의회 당사자들과 함께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규정할 경우 어떤 경제적 파급력을 미치게 되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의회 내 의원들과 함께 러시아 경제에 그와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하면서도 의도치 않은 결과들을 야기하지 않을 방안들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