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팀'에 각 전문팀을 통합, '조세형사통합대응팀'으로 확대·개편
검찰·경찰·법원·국세청 출신 등의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
'6명의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보유한 로펌, 김앤장이 유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최근 출범한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의 공동팀장을 맡은 김주현(좌) 이창재(우) 공동팀장. [사진 = 김앤장 법률사무소 제공]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최근 기존부터 활발하게 운영 중이던 '조세형사팀'에 관세, 외국환거래, 디지털포렌식팀 등 관련 전문팀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을 확대·개편했다.
김앤장 관계자는 이번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의 출범에 대해 15일 "관세포탈, 조세범죄 포렌식·분석 등에 이르기까지 수사 대응 영역을 확대·세분화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그 어떠한 유형의 조세사건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원스탑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조세수사통'들이 주축, 수백 건의 조세사건 처리 경험·노하우 돋보여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은 조세범죄 수사 전문가인 검찰 및 경찰 출신 변호사, 조세법 전문가인 판사 출신 변호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칙조사 사건을 대리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조세·관세·외국환 전문 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및 세무·회계 분석 전담 회계사 등 약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이창재 (19기) 변호사가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의 공동팀장을 맡았다. 김주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을, 이창재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였으며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서 중요한 조세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역임한 이준식(28기) 변호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부 과장 등을 역임한 이헌상(23기), 김남우(28기), 박철웅(28기)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정병문(16기), 조성권(23기), 하상혁(26기), 하태흥(27기), 김희철(31기), 박필종(35기) 변호사 ▲국세청 사무관 출신인 이상우(32기), 양승종(29기) 변호사 ▲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연근, 김희철, 김용준 세무사 등이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6명의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인력을 보유한 로펌은 김앤장이 유일하다.
□ 이슈별 '핀포인트' 전문팀 보유, 각 전문팀 간의 유기적 협업도 강점
조세형사사건은 자체 이슈만으로도 복잡다단할 뿐만 아니라, 배임·횡령 등 일반적인 형사 이슈, 공정거래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파생 이슈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향은 검찰의 합수단 신설에 따라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실정이다.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은 맞춤형 핀셋과 같은 세분화된 전문팀과의 유기적인 헙업을 통해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범칙세무조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의 각 절차 별 대응을 비롯하여 역외탈세, 대주주·경영진, 외국환거래 등 특정 이슈를 대응하는 전문팀도 함께 협업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 장비를 보유·운영하는 포렌식팀과 조세사건 관련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전문분석팀도 함께 대응하고 있다.
□ 프로젝트별 전담팀이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김주현 공동팀장은 "최근 시장환경의 다변화와 더불어 가상화폐, 메타버스 등 신산업분야가 활성화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조세사건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이슈를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것은 향후 조세형사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공동팀장은 "김앤장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발족 이전부터 천문학적인 규모의 조세포탈, 세금계산서범이 문제되었던 다수의 사건들을 성공리에 방어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간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어떠한 유형의 조세사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드림팀을 구성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 낼 예정"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