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공매도 제도 자체를 셧다운하기는 어렵다”며 “개인투자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준다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조사팀에서 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고 있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는 계속 흘러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지금 공매도 제도 자체를 셧다운하기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인투자자들도 가격이 하락할 때는 손쉽게 숏을 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개인투자자들이 느끼는 정보의 비대칭이나 거래구조 문제는 검사를 통해 누구를 제재하거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조사를 통해 살펴볼 테니 조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차명투자 의혹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산운용사 문제에 대해선 “대부분 자산운용사가 건실하지만, 일부 자산운용사는 오늘만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잘못된 운용 관행에 대해서는 안 지켜볼 수가 없고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일일이 다 점검하는 방식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정책적 철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고의 최고경영자(CEO)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운영상의 책임에 대해선 당연히 CEO가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책임주의 원칙 하에 어느 정도의 법률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자신 있는 거 이외의 것에 대해서까지 과연 일률적으로 CEO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신중론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생각보다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고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것”이라며 “금액이 더 늘어나면 10조원 단위가 될 수 있는데 일선에서 했으니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