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워싱턴에서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열려
15일 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대규모 수행단 방한
다음 주 유엔총회 기간 중 한미-한일-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北의 핵무기 선제공격 법제화 후, 구체적인 대북 억지력 논의될 듯
미·중 갈등구조 속에서 中 한미 균열 또는 대미 견제 압박 가능성 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전날(15일) 정례 브리핑을 인용,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외교와 경제, 정보, 군사 등 모든 측면의 협력, 조율과 함께 이것이 동맹을 향한 위협 억지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프라이스 대변인은 협의체 회의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포럼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과 모든 잠재적 공격에 맞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과 동맹인 한국이 많은 공통의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정부가 한반도와 더 폭넓게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의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는 지난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한국 측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차관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콜린 칼 국방부 정책 차관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특히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한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위협한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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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확장억제 논의에서 한미일 정상 유엔 회동까지... 바쁘게 돌아가는 한반도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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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주 한미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통해 전략자산 배치 등 구체적인 대북 억지력 운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다음 주에는 유엔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의체 회의는 한미 양측의 외교·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계속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사용조건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핵무력 정책법’을 공포한 상황에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 잠수함을 비롯한 미국 전략자산의 재배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이 ‘공언’할 수 있는 수준과 한국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라고 VOA는 전했다.
미 국방부 북한 담당 선임보좌관 출신인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VOA에 “한국을 더욱 안심시키는 방안이 이번 협의의 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엄 선임연구원은 “한국을 안심하도록 분명히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 중 하나”라면서도 “미국도 추가 미사일 방어 체계나 미한 미사일 방어망 통합 강화 등 개선된 억제력을 증명하는 방법과 관련해 자신들의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 주 시작되는 제77차 유엔총회 고위급 일반토의 기간에는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동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중인 20~2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기로 각각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이고, 기시다 총리와의 첫 대면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의 만남이 “지난 정상회담 이후 주요 진전 사안에 대해 조율하고 의견을 교환할 시의적절한 기회”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최근 ‘핵무력 법제화’ 발표와 함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양측의 공동 접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면 약 2년 10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조우했지만 공식 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설명과는 달리 일본 측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한국 측의 발표 내용에 대해 “(기시다)총리 뉴욕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은 현시점에서는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반응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최근의 전략적 환경에 비춰보면 한일·한미일 협력이 지금보다 중요한 때는 없었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생각이라고 일본 측은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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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한... 尹대통령과 16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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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리 상무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한한 최고위급 중국 인사다. 김 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방한한 리 위원장은 장관급 4명과 차관급 3명이 포함된 총65명의 수행단을 이끌고 방한했다. 중국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2015년 장더장(張德江) 전 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리 위원장 일행의 방한 목적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절됐던 한중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고 현안 논의를 이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방한 시점이나 수행단 규모 등 면면을 보면 이번 방한이 단순 ‘우호 증진’ 차원의 교류라고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소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각종 법제들을 내놓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으로선 이번 방한을 호재로 삼을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미중 첨예한 갈등구조 속에서 한미 관계가 다소 긴장 국면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에 미중 간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을 비롯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1한’ 요구와 사드기지 정상화 조치,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오는 29일 미 행정부 내 서열 2위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도 예정돼 있어 리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대미(對美) 견제구를 던질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리 위원장의 이번 방한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탐색전’”으로 해석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관계를 강조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약속했고, 사드 배치 정상화를 위한 주요 조치 및 단호한 대북 관계를 밝히는 등 전임정부와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잠재적으로 한중 관계에서 문제적 요소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의 채널을 계속 활성화하며 전반적인 한중관계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두 나라가 인식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지속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 모두 이번 방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고위급 교류는 서울과 베이징 간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위한 투자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