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채무 기업에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예보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 기관의 채무액과 연계 조사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회생 가능성과 부실화 정도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예보는 우선 1차로 2∼3개 기업과 관련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상황을 보아 가면서 내년까지 30∼40개 기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예보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검·경과 국세청, 예보 직원 등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 3부를 신설해 이를 기획 총괄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