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여신 관련 1만8361건으로 1위
금융투자사 민원 중 1위는 ‘내부통제 및 전산’
양정숙 의원 “금웅당국, 민원 감소 및 근절 대책 마련해야”
◆…양정숙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23일 금융감독원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기관 유형별 민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7월말까지 최근 5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사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유형으로 은행은 여신 관련 민원(1만8361건), 생명보험사는 보험모집 관련 민원(5만1061건), 손해보험사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7만9543건), 금융투자사는 내부통제 및 전산 등 관련 민원(1만2111건)으로 각각 확인됐다.
금감원에 접수된 은행에 대한 민원이 2017년부터 2022년 7월말까지 5만9303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여신 관련 민원이 1만8361건(31%), 예·적금 관련 민원이 7750건(13%)으로 은행의 대표적 업무인 여·수신 관련 민원이 2만6111건으로 은행 전체 민원의 44%에 달한다. 은행에 대한 민원건수도 ▲2017년 8927건 ▲2018년 9447건 ▲2019년 1만148건 ▲2020년 1만2237건 ▲2021년 1만2382건 ▲2022년 7월말 현재 616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이어 왔다.
금감원에 의하면 은행의 올해 1분기 이자이익은 1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4대 금융지주가 이자수익 증대에 힘입어 지난해 15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당기순익을 얻었다.
양 의원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를 쥐어짠 예대마진 수입이 늘어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는 금융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2017년부터 2022년 7월말까지 접수된 생보사에 대한 주요 민원유형은 ▲보험모집(5만1061건) ▲보험금 산정 및 지급(2만1553건) ▲면책·부책결정(1만3962건)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000건 이상(▲2017년 7062건 ▲2018년 8252건 ▲2019년 9346건, ▲2020년 1만1129건 ▲2021년 9986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의 생명보험사에 대한 분명한 감독 부실”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은 생명보험사의 보험모집 관련 민원 감소 대책을 당장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감원에 같은 기간 접수된 손보사에 대한 민원 17만5645건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7만9543건(4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수치는 손보사에 대한 전체 민원 중 압도적인 수치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동안 생보사에 대한 ‘보험금 사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2만1553건과도 비교되는 민원 발생 건수이다.
양 의원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 당시에는 보험사고 발생이 최대치 보장을 해줄 것처럼 설명해 놓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적게 줄 궁리만 하고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은 손해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민원을 감소시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금융투자사에 대한 민원 중 금융소비자의 금융투자사에 대한 신뢰의 척도가 되는 ‘내부통제 및 전산 등’ 민원이 2018년부터 급증(▲2018년 704건 ▲2019년 1225건 ▲2020년 1864건 ▲2021년 4093건 ▲2022년 7월말 현재 3469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특히 ‘내부통제 및 전산 등’ 민원이 2020년 1864건에서 2021년 4093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원인을 금융투자사와 금융감독 당국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7월말까지 3543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2017년부터 2022년 7월말까지 접수된 금융기관에 대한 전체 민원이 37만8625건이나 된 것도 문제가 크지만 은행에 대한 여신 및 예·적금 관련 민원, 생명보험사에 대한 보험보집 관련 민원, 손해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 금융투자사에 대한 ‘내부통제 및 전산 등’ 관련 민원의 각 감소 및 근절 대책을 금융당국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