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예금보험공사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 임원은 자율과 책임, 윤리경영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며 “유재훈씨는 사장 후보 지원 의사를 자진 철회하라”고 밝혔다.
예보 노조는 이날 “최근 낙하산 처리장으로도 모자라 공석인 사장 공모 과정에서 무능하고 부적격하며 심지어 파렴치한 불법행위로 공공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했던 모피아 출신이 사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예보는 수천만 예금자를 보호하는 국가 금융안전망의 핵심축이며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 예방하는 금융안정의 파수꾼”이라며 “최후의 보루인 예보 수장의 책임은 대단히 막중하며 높은 전문성과 경험, 도덕성과 윤리경영 의지는 필수이면서도 당연한 자격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보 신임사장에 유재훈 전 예탁결제원 사장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넘쳐난다”라며 “유재훈씨는 과거 예탁결제원 사장 재직 당시 노동자를 강제로 보임 해제 및 강등인사 등 사건으로 예탁결제원은 대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는 자신의 범법행위로 법원이 예탁결제원에 부과한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악성 채무자다. 이미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예탁결제원이 당시의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유재훈씨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당연한 지적을 한 바 있다”며 “그러나 유씨는 현재까지 아무런 배상도 없이 또다시 예보 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새 정부는 법치와 공정, 상식을 국가운영의 원칙으로 천명하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천명하고 정부가 설계한 국가운영의 원칙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인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무금융노조 6만5000명 조합원들은 예금보험공사지부 조합원과 함께 ▲법치와 공정,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인사를 할 것 ▲기재부는 모피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하지 말 것 ▲유재훈씨는 사장 후보 지원 의사를 자진 철회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