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축제 입장권 공무원·민간업체에 강매 제동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엑스포, 문화제 등 지역 축제 입장권을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 업체에게 강제 판매·구입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됐던 지역 축제가 최근 다시 활성화되면서 일부 지자체가 지역 축제 입장권을 소속 공무원에게 강매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권익위는 지역 축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유념해야 할 '행동강령' 준수사항을 담은 공문을 전국 243개 지자체에 보내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 직무 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 관련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한 알선·청탁 등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 소속 부하직원에게 축제 입장권 등을 강제적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직무 관련 업체 등에 축제 입장권 등을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또 민간인·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축제 관련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권익위는 "민간인 또는 민간업체에 지역 축제 관련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