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위 0.01% 기업만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에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낙수효과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법인세 인하로 혜택보는 기업은 상위 0.01%뿐이고 서민의 삶은 점점 빡빡해지는데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연구에 따라 효과가 없다고 하기도 하나, 국제기구 또는 KDI나 조세연구원 등 다수 기구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OECD 국가들이 지금까지 지속해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왜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보면 법인세 인하가 투자확대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자확대와 일자리 증대 등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나기에 정책이 시행되고 2~3년 뒤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이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