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불법 공매도 적발시 법인명 공개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법령 미비를 이유로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지적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라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비중이 큰 이유에 대해선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많아 적발 건수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 올해까지 총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 당국 조치를 받았는데, 금융실명법 4조 4항 탓에 금융당국이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국내 증권사는 사업보고서에서 사후 공개가 되는데 외국인은 아예 공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